사형 구형 윤석열 재판 일정 및 1심 선고 기일은 언제? (조은석 내란특검, 지귀연 판사 ) / 이슈위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2025고합129).

특검팀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구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조사를 마친 후, 내란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 등을 청취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15시간 이상 장시간 진행되자, 재판부는 이를 위해 13일을 추가 심리 기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13일 재판 끝에 사형을 구형하면서 향후 윤석열 재판 일정과 선고 기일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구형 윤석열 재판 일정 및 선고 기일은 언제 (조은석 내란특검, 지귀연 판사 )

윤석열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객관적 징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약 30년 전 유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검찰이 당시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에 앞서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후 8시 40분경 서증조사를 마무리하였고, 9시가 넘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억수 내란 특별검사보는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헌법 제66조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엄숙히 선서하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을 가진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반국가 세력이라는 평가가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공직 엘리트가 자행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검팀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구형 의견을 설명한 뒤 최종 구형량을 밝혔는데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뿐으로 가장 무거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의 인사 예정일이 2월 23일 월요일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최소 그 전주에 선고일을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재판 선고일 데드라인은 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고 연기를 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해당 주에는 설 연휴도 끼어 있기 때문에 최소 2월 13일 이전에 선고 날짜가 잡혀야 합니다.

윤석열 선고기일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이내에 선고해야하므로 1월 13일을 기준으로 하면 1월 26일이 선고일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대 1996년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1심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은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각각 확정하였습니다.

[김영일/1심 재판장/1996년 8월]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 맞춰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유죄 선고 요건은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존재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 이후부터 1981년 1월 비상계엄 해제까지 강압에 의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가 폭동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헌법기관인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되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실제 인명피해가 없었고,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는 점은 12·12 사건과 다른 점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 재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변론

공수처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내란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는지 등 절차상 문제도 법원 판단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만약 윤석열 유죄가 인정되고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된 점 등은 양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대한민국의 혼란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핫한 뉴스와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