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징역 7년 선고 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 고향 충암고 학력 / 이슈위키

윤석열의 충암고 인맥으로 행안부장관까지 역임했던 이상민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5곳의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6년 2월 12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혐의 핵심은 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 37분쯤 허 전 청장에게 전화로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관련 협조 요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라고 묻고, “연락이 오면 서로 협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한 것이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허 전 청장은 이 전 장관이 통화 당시 단전·단수 대상 언론사 이름을 빠르게 말해 몇 번 되물었다고 진술했는데, 이 점을 근거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군·경을 국회 등에 출동시켜 봉쇄한 것은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나고 퇴장하기 직전 딸은 “아빠 괜찮아, 사랑해. 힘내”라고 말했고, 아내는 “우리가 진실을 아니까”라고 외쳤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방청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손을 흔들며 퇴장했습니다.

직무정지부터 탄핵에 내란 재판까지 파란만장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정치 인생을 소개합니다.

내란 가담 징역 7년 선고 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 고향 충암고 학력

충암고 출신 판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1964년 11월 10일 고향 전라북도 익산군에서 태어나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를 거쳐서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법학 학사로 졸업하였고 1989년 사법연수원 제18기를 수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공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공군본부와 제17전투비행단에서 복무하였으며 1992년 대위로 전역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법원에서 활동했습니다.

2007년 판사직을 퇴직한 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등을 지냈습니다. 2012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으며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2015년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2017년까지 재임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거쳐 같은 해 5월 제4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장관 재임 기간 경찰국 신설,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으며 2023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하여 직무에 복귀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방송국 단전 단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2024년 12월 8일 장관직에서 사퇴하였습니다. 내란 가담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민 장관 수상 및 주요 이력

1986.10.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2. 사법연수원 수료(18기)
1989.6. 공군본부 군법무관
1992.3.~1994.2.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94.3.~1995.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5.3.~1996.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2.~1997.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1996.2.~1997.5. 전라남도 여천시(현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1996.~1997.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방문연구원
1997.5.~1999.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1999.2.~2000.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2000.2.~8.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8.~2002.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서기관급)
2002.2.~2003.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부이사관급)
2003.2.~2004.2.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전담부 판사
2004.2.~2005.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지원장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2005.2.~2007.2.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2007.2.~2015.11.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07.~2008. 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자문위원
2010.3.~2012.2.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실무 외래교수
2010.9.~2013.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2010.~2012.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2012.9.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
2012.11.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새누리당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2012.~2015. 서울국제학교 교육재단 감사 겸 장학재단 이사
2013.1.~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
2013.~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14.~20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
2015.11.~2017.12.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박근혜 정부 / 차관급)
2018.~2021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19.7.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2021.9.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2021.11.~2022.3.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2021.11.~2022.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2022.3.~2022.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별보좌관
2022.5.12~2024.12.8 제4대 행정안전부 장관[2]
2022.5.~2023.7.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겸 자치제도분과위원회 위원
2022.7.~2024.12.: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당연직 위원
2022.7.~2024.12.: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당연직 위원
2022.12.~2024.12.: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
2023.7.~2024.12.: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위원

이상민 장관 부인 & 가족

아내와 슬하에 딸 1명과 아들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 관련 정보로 2025년 3월 공개된 재산 신고액은 약 46억 원입니다.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32억 4000만 원 본인 소유 아파트 32억 원대 예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내란 재판 행안부장관 이상민 선고

2024년 12 3 비상계엄과 함께 12월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사퇴하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5년 구속되었으며 2026년 2월 12일 1심에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입니다”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진실을 은폐하고자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고 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없고, 반복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