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구형 징역 23년 내란 재판 선고 한덕수 국무총리 프로필 & 나이 수상 (ft. 부인 최아영 화가)

 노무현 윤석열 2명의 대통령을 모신 일인지하 만인지상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사상 최초의 2번째 총리직을 제의받고 70대의 나이에 입각했지만 12 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총리 근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월 21일 이뤄졌습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자 내란 여부 관련 첫 번째 선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은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한덕수 총리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재판 과정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2025년 11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에서 내란 인정 여부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12 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고 한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3년 법정구속을 선고했습니다. 

명예로운 정계 은퇴를 앞두고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15년 구형 내란 재판 선고 한덕수 국무총리 프로필 & 나이 수상 (ft. 부인 최아영 화가)

사상 최초의 2회 국무총리 한덕수

대한민국 제38대 및 제48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1949년 6월 18일 전라북도 전주부 진북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호남잠종제조소를 경영하던 아버지 한병호와 어머니 최다복 사이 6남 3녀 중 다섯째 아들로 자랐습니다.

전주국민학교를 다니다가 9살 때 어머니를 따라 서울로 이주하여 서울재동국민학교를 나왔고 전주북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해 1967년 졸업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에 진학해 1971년 수석 졸업하며 대법원장상을 받았습니다.

대학 재학 중 1970년 제8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1971년 5월 육군에 입대해 육군본부 행정병으로 복무하며 1974년 3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1974년 경제기획원 예산국 예산총괄과 사무관으로 복직해서 1977년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1984년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상공부에서 미주통상과장, 산업정책국장 등을 거쳐 1989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고 1992년 이사관으로 승진해 산업정책국장을 맡았습니다.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으로 시작해 1994년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을 지냈습니다.

1996년 특허청장, 1997년 통상산업부차관을 거쳐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1998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001년 주OECD 대사,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을 맡았습니다. 2002년 중국 마늘 협상 파문으로 경질된 뒤 2003년 산업연구원장, 2004년 국무조정실장, 2005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지냈습니다.

2007년 제38대 국무총리를 맡아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주미대사를 마지막으로 관료직을 떠나서 2012년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제48대 국무총리로 임명되면서 다시 중앙정치로 복귀했습니다.

자진 사임 건의를 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12 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고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했지만 탄핵으로 집무정지 당했습니다. 2025년 3월 탄핵 기각 후 복귀해 5월 1일까지 권한대행을 맡고 사퇴했습니다.

호남 출신으로 관료 시절부터 정파를 초월한 실무형으로 평가받았지만 마지막에는 보수 성향으로 2025년 5월 대통령 선거 무소속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재경선에서 낙선했습니다. 주요 업적으로 한미 FTA 추진, IMF 위기 수습, OECD 가입 실무, 남북정상회담 지원, 12 3 비상계엄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요사건의 산 증인이지만 내란 방조 혐의로 2025년 8월 기소됐습니다.

내란 재판 한덕수 1심

국무총리 한덕수 수상 및 주요이력

• 1971년 - 대법원장상
• 1992년 - 홍조근정훈장
• 2003년 - 황조근정훈장
• 2007년 - 칠레 대십자훈장
• 2012년 - 청조근정훈장
• 2012년 - 밴플리트상
• 2013년 - 국민훈장 무궁화장
• 1970년 - 행정고등고시 합격
• 1971년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육군 입대
• 1974년 - 육군 병장 전역
• 1979년 -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석사
• 1984년 -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 1990년 -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 1993년 - 대통령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
• 1996년 - 특허청장
• 1997년 - 통상산업부차관
• 1998년 - 통상교섭본부장
• 2001년 - 주OECD 대사
• 2002년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 2004년 - 국무조정실장
• 2005년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2007년 - 제38대 국무총리
• 2009년 - 주미대사
• 2012년 - 한국무역협회 회장
• 2022년 - 제48대 국무총리
• 2024년 -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선거이력

• 2025년 : 제21대 대통령 선거 무소속 예비후보

한덕수 도서

•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13)
• External shocks, adjustment and growth (1984)

한덕수 부인 최아영 화가 & 자녀

아내 최아영은 화가로 1948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한덕수 총리와 결혼했습니다. 한덕수 최아영 부부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재산은 86억8466만원입니다.

내란 재판 한덕수 선고 근황

2025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고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 재판에서 당시 멘붕상태였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1심 선고는 내란 재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진행되서 내란 여부 인정과 법정 구속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것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외형을 갖추게 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1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라고 판시하였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형 15년 보다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 받으면서 1949년생으로 77세의 한덕수 나이를 생각하면 100세까지 형을 살아야 하는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23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명해서 관운의 사나이의 말로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 한덕수 1심 선고 내용 

• 계엄 국무회의 '외관' 형성
•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한 부작위
• 국회·선관위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 논의 등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와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된 것"이라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고 압수 수색한 행위는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에 해당합니다"

내란 재판 1심 한덕수 선고 내용 요약

한덕수 국무총리 프로필

• 영어 Han Duck-soo / 한자 韓悳洙 / 본명 한덕수
• 생년월일 1949년 6월 18일 (나이 77세)
• 고향 전라북도 전주부 진북동 / 국적 대한민국 / 본관 청주 한씨
• 현재 거주지 (집)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16
• 키 180cm / 몸무게 - / 혈액형 O형 / MBTI - / 종교 개신교
• 학력 전주국민학교 졸업, 서울재동국민학교 졸업, 전주북중학교 졸업,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 학사,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군대 이력 육군 병장 만기전역
• 가족 배우자 최아영 (1974년 결혼), 자녀 -
• 개인 SNS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TV,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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