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김상민 부장검사가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검사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총선을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료를 대납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선납을 요청했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상당 기간 성실히 봉직해온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핵심 쟁점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상민 검사는 2023년 초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인 '점으로부터 No.800298'를 구입해 김검희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며 총선 공천과 공직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해당 그림이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김 여사 측에 전달된 '매관매직'의 대가라고 의심해왔습니다.
특검팀은 김상민 부장검사가 공천에서는 탈락했으나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과정에 그림의 대가성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에 공천 청탁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김상민 검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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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에 공천 청탁 재판 김상민 검사 프로필 & 학력 고향 |
마산 출신 김상민 검사
1978년 10월 27일 고향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경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97학번)에 입학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제3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병역을 마쳤으며, 2009년 검사로 임관하였습니다. 검사 재직 기간 동안 창원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법무부 국가송무과 공익법무관,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대검찰청 공판2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로스쿨에서 국외훈련을 받고 LL.M.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검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웅동학원 사건 수사에 참여하였으며, 특수부 소속으로 압수수색 과정에 관여하였습니다.
2023년 9월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검찰을 사직하였으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출마를 선언하였으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되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2026년 2월 9일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그림 전달 관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선거용 차량 리스비 대납)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약 4,139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상민 부장검사 수상 및 주요 이력
- 2007년 - 법무부장관 표창
- 2012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 2022년 - 근정포장
- 2003년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2006년 -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9년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임관
- 2013~2014년 -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로스쿨 LL.M. 취득,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 2019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조국 관련 수사 참여
- 2021~2022년 -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 2022~2023년 - 대검찰청 공판2과장
- 2023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 부장검사
- 2023년 12월 - 검찰 사직
- 2024~2025년 -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
전 검사 김상민 선거이력
※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예비후보(컷오프)
김상민 검사 1심 재판
2026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상민 부장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김건희 여사 측 그림 전달 관련)는 무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선거용 차량 리스비 약 4,139만 원 불법 수수)는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직접 그림을 전달하거나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간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직무 관련성,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림 전달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김 전 검사는 선고 후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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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검사 재판 1심 결과 |
김상민 검사 프로필
- 영어 Kim Sang-min / 한자 金相玟
- 생년월일 - 1978년 10월 27일 (나이 47세)
- 고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 국적 대한민국
- 현재 거주지 (집) - -
- 키 / 몸무게 / 혈액형 / MBTI / 종교 - -
- 학력 - 합포국민학교(전학) 월영국민학교 졸업, 마산중학교 졸업, 경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로스쿨 LL.M.
- 군대 이력 - 공익법무관 복무만료
- 가족 - 배우자, 아들, 딸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지역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개인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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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검사 차량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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