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2명을 재판하고 명퇴하는 이현복 부장판사 프로필 & 판결 성향 고향 형사합의 21부 / 이슈위키

2명의 전직 대통령 윤석열 공직선거법과 문재인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을 맡게 된 형사합의 21부 이현복 부장판사입니다.

이현복 판사는 법리에 밝고 뚜렷한 원리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재판관으로 서울중앙지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대통령 사건을 선거와 부패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해 2명의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사위 서창호의 2억 원대 급여 관련 뇌물 의혹을 수사하던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전날(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문재인 뇌물 재판과 함께 12 3 비상계엄으로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2025년 12월에는 윤석열 재판에 배당 되면서 무려 전직 대통령 2명의 재판을 동시기에 진행하게 된 재판장입니다.

2026년 2월 23일 인사이동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2명의 대통령을 재판하고 명퇴하게 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한꺼번에 재판하게 된 이현복 부장판사를 소개합니다.

대통령 2명을 재판하고 명퇴하는 이현복 부장판사 프로필 & 판결 성향 고향 형사합의 21부

2명의 전직 대통령 재판 이현복 부장판사

1974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나 효원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를 취득한 후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민사 전공)를 마쳤습니다.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하였으며,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하였습니다.

판사 생활은 2004년 울산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하여 법원행정처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민사총괄연구관, 공보연구관, 조희대 대법원장 전속연구관)을 역임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을 지낸 후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로 발령받아 주요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법리에 밝고 소신이 뚜렷한 원칙주의자로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를 엄격히 따르는 재판관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합의 21부에 중요한 사건들이 배당되면서 노상원 사건에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정판사 사건 재심에서 고문으로 얻은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등 역사적·사회적 의미가 큰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5년에는 2명의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을 동시에 배당받아 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법조계에서 사법행정에 능통한 인재로 합리적인 판결 성향으로 주목받았지만 2026년 2월 대법원 정기 인사에서 명예퇴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현복 판사 수상 및 주요 이력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2004년 울산지방법원 판사
2007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2010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2013년~2015년 법원행정처 심의관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6년~2018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2018년~2019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2019년~202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민사총괄연구관, 공보연구관, 대법원장 전속연구관)
2023년~2025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2025년~202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명퇴하는 이현복 부장판사

2026년 2월 6일 대법원이 발표한 정기 인사에서 명예퇴직 명단에 포함되면서 2월 23일부로 법원을 떠나며, 퇴직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2월 9일 검사 김상민 사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윤석열 공직선거법 및 영부인 김건희 특검 기소 건 다수가 형사21부에 배당되어 있어 책임이 무겁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까지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재판부의 귀추가 주목됩니다.